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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6. 6. 15. 선고 4289민공117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129]

4289민공117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129]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에 의한 소유권의 확인을 받지 못한 가옥에 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피고등은 본건 가옥은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우 소유권귀속이 근본적으로 명백히 되지 아니한 까닭에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본건 가옥을 타에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나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은 우 인정과 여하고 또 군정법령 제33조에 의하여 단기 4289.8.9.

선고일	1956.06.15 기타
법관	김치걸 이명섭 최응봉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에 의한 소유권의 확인을 받지 못한 가옥에 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의 효력

2. 대구고법 1964. 8. 19. 선고 63나4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27]

4289민상판결(판례카아드 5439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4조(3) 109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4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3가714 판결)

가처분결정 내용이 변경되고(이것도 집행되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등 및 피고가 항소한 결과 대구고등법원 60민공 491호로서 60.9.29. 원판결 취소하고 피고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60.10.13.

929,133원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고 또 전인 증인의 각 증언에 의하면 보새화물의 입고 작업노임은 톤당 평균 70원 상당이고 창고주는 동 노임의 3할을 알선료로서 취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동 기간중에 감소된 전인 각 보세화물에 대하여 알선료 70원의 3할을 승한 원고 회사는 금 160,083원 원고 2는 금 195,117원은

선고일	1964.08.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명환 김종승 강호원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필요성 및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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